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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structuring SPECIAL HANDS FOR CORPORATE GOVERNANCE & FINANCE

신청자격 및 비용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사유(법 제34조)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
해당 채무자만이 신청권자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해당 채무자 이외에도
  1. ①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②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신청비용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단).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하에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