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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SPECIAL HANDS FOR CORPORATE GOVERNANCE & FINANCE

행위규제

규제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 바로 플레이어의 기본

Restrictions
on
Activities

금융, 투자 관련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 특례 취지 고양 등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등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피투자회사의 지분 등을 취득할 수 있지만, 동조 제4항에 의하여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동법 제446조에 의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처금융펀드의 경우에도 각 해당 법령에서 행위제한의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 및 하위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4 및 하위 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하위 법령 등).

위와 같은 규제의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고 감독기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검토, 감독기관의 규제 정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해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후는 그 동안 수많은 금융, 투자 관련 케이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오면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적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