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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SPECIAL HANDS FOR CORPORATE GOVERNANCE & FINANCE

선관주의 의무

불분명할수록 더욱 소임을 다해야 하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Fiduciary
Duty of
Car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96조, 제102조, 제272조, 제244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서도 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후는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는 고객과 함께 언제나 위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극복 하며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했다는 추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적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