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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SPECIAL HANDS FOR CORPORATE GOVERNANCE & FINANCE

주권상장법인 특례

Special Cases
Concerning
Stock-Listed
Corporations

국민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특별히 적용 받게 되는 특례들

기업공개가 이루어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가 매우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대주주의 전 횡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2 내지 13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운영, 사외이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준법통제기준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내지 19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액면미달발행, 사채의 발행 및 배정,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에 관하 여 특별한 정함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 조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을 달리 취급하여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 주거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이후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준수사항의 차 이를 정확히 제시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경영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